헌재 권한쟁의 5對4로 검수 완박 인용 결정 민주당 손 들어줘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최고의 핫이슈 검수완박
우여곡절 후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 수중에 남아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권 남용 위험을 법적으로 공식화했단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對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헌재 재판관이 정확히 둘로 갈라져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 구도 5대4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 최고의 핫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지난 해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천변만화(千變萬化)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 3일(형사 소송법)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의 수중에 남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