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경찰의 인권유린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등 잇따른 노조와의 충돌로 잡음을 내더니, 이번에는 불법체포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김상민 사무총장)의 2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의 모 지역 조합주택이 여성 건물주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건설업 폭력배가 유착해 괴롭혔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당국의 가짜 체포영장과 불법체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연대는 보도자료에서 건물주인 피해 여성은 송파구 가락동에 120평 규모의 근린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 2015~2018년까지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신의 건물을 조합에 넘기라면서 협박과 공갈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016년부터 18개월가량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14차례나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학원에 다니던 딸은 휴학계만 연장하다 제적까지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조합주택 측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이들과 한패가 돼서 새벽 시간에 권총을 차고 위협적으로 건물 내에 진입하는가 하면, 허위 112 신고가 있었다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유착 의혹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8월 8일 청와대에 접수한 국민신문고의 신고가 받아들여져 자택 감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지역 조합주택 측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적반하장격으로 피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 여성을 오히려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고 한다.
경찰이 피해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연대는 2018년 1월 3일 오후 3시께 경찰이 자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보이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는데 당시의 체포영장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문의해보니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체 소방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지명수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여성은 지명수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2018년 당시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도 지명수배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의연대의 설명이다.
정의연대는 또 50만 원짜리 과태료에 불과한 가벼운 사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더구나 연장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이나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연대가 지명수배나 체포영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경찰 전산망에는 피해 여성을 지명수배한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또 법원과 검찰에 조회한 결과 법원에는 체포영장이 발부한 기록이 없었으며, 검찰은 영장 청구 후 보관해야 할 영장 청구서, 영장 등본 등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정의연대는 사법당국이 이같이 불법체포를 은폐하기 위해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한 행정 처분사건을 약식기소해 피해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의연대는 경찰이 올해 5월 2일 오전 11시 45분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 여성을 불법체포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지명수배됐다며 순찰차에 태워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팔 등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정의연대는 당시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피해 여성의 딸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검찰에 가서 확인한 결과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연대는 석연치 않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데 대해 사법당국이 피해 여성에게 한 만행(?)을 은폐하려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의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UN 인권위에라도 인권 침해 사실을 진정하는 등 피해 보상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의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더군다나 이권이 걸린 지역 조합주택의 사업에 사법당국이 연루 의혹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의 유착 의혹 정황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