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을지국무회의 주재,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의미 설명
“한미일 협력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달라” 당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안에 소화하고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 구축과 평화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호주·영국·미국),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따른 국민 혜택과 이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급망 회복 측면에서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AI 기술 관련 3국 협력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는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됐다”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국무위원들에게는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