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사이버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강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말씀드렸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메콩강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한다.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3~2026, 1900만 달러)’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