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최윤식 특별자문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모처럼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 뜻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신호탄을 쐈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더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에라도 발 벗고 나선데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낼 일이다. 사실 대다수 지역에서는 ‘소아과 개장 질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진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할 만큼 열악한데 이러한 부족 현상은 추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수천 명씩 늘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의료 문제, 의료비 상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대안 없는 반발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료계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