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4월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점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황운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의자라는 것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출마를 위해 이미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윤석열 검찰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오직 주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왔다”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막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갖고 국가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 의원은 “검찰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가공된 거짓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이런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대한민국은 3심 체제이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것이 허다하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더욱이 이 사건은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주어진 피선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출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검찰 독재”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왔다.
얼마 전엔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고, 출마를 선언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간신히 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장관도 출마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와 노 의원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다. 황 의원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고, 조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될 만큼 사안이 중대한데도 총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총선 출마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 정녕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도 않다는 말인가. 4월 총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