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저작권연합 단속결과 총 252건 9151점 불법복제물 적발

올 상반기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결과 전년보다 10.5% 증가한 9천여 점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돼 저작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6주 동안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52건에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에 대해서는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 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는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헌책 물려받기 운동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등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