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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임 국무위원 13명,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기재부·국방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며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5건이 원안 통과된 데 이어 행안부 장관은 포항 산불 관련 대응 조치 상황, 국무총리실장은 상반기 처리가 필요한 국정과제 이행 법안 추진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는 구두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이 신임 장관으로서 포부와 각오를 밝힌 뒤 “오늘이 새 정부 들어 첫 국무회의인 만큼, 각 부처별로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일일이 당부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교육 방향과 관련해 신학기에 각 학교로 지침사항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서 현장에서 체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혼선으로 학생과 학부모 고통이 컸습니다. 이것도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 안정감 있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 관련] 지난주에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해 내야만 합니다.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련]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련]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련] 저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회 4대악 척결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인 만큼 문화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우수한 문화적 소양을 극대화해서 IT, 교육, 복지, 음악, 음식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문화 영역에서 문화 기반을 살리고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각 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주에도 구미 폭발 사건과 어선 침몰 사건, 대형 산불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안전관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선제적 대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처 직제 개편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관련]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통상기능의 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정책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드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이 반듯하게 서야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노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일자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국정운영 중심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꾸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이유도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행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노사 간에 신뢰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안전과 질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련] 이제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함께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반 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관련] 우리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 능력이 충분하게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일자리 등 생애 사이클 모두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주택, 물류 등 국토부의 업무 하나 하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토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것들입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주거 문제가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교통물류 난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기 바라고 해수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해양 업무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개방화의 파고 속에 우리 농축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융합해서 농축산업도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구조가 농축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드리기 바랍니다.
농축산인들이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대로 주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